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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통상 문제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거사 문제 등으로 점차 풀기 어려운 꼬인 실타래가 돼가고 있다. 3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자유무역협상(FTA)은 지지부진하고 연내 타결을 기대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통상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한중일을 둘러싼 정치·외교 문제로 안 그래도 풀기 어려운 통상 협상이 더 꼬이고 있다"며 "정치적 모멘텀 없이는 협상 진척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 열리는 7차 한중일 FTA 협상에서도 기본 뼈대인 상품 양허에 대한 범위를 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3개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한중일 3국의 관계는 정치·외교·경제 문제가 맞물려 복잡 미묘하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관계. 우리나라의 AIIB 가입 선언으로 중국에 바짝 다가갔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 문제로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이 AIIB에 참여해주기를 내심 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3국의 통상 문제는 지난 2년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이후 6차례 협상을 거쳤지만 아직 상품개방 수준도 정하지 못했다. 한중 FTA가 협상을 개시한 지 1년 4개월 만인 7차 협상에서 상품 자유화 수준을 합의하고 한미 FTA가 협상 10개월 만에 타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3국은 지난해 9월 5차 협상 때 논의가 '일보 전진'했다고 표현하며 6차 협상부터는 속도를 내기 위해 수석대표회의 외에 실무협상을 따로 열었다. 하지만 6차 협상과 7차 협상 사이 외교 문제가 불거지며 협상은 다시 쳇바퀴를 돌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중일 FTA 협상이 늪에 빠질수록 연내 타결이 목표인 RCEP 협상의 걸음도 꼬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연내 협상이 불가능하거나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RCEP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RCEP 주도 국가인 한중일의 FTA 협상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리는 셈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중일 FTA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는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뿐"이라며 "RCEP 협상 역시 참여한 국가들이 너무 많고 중국도 (상품·서비스) 개방 수준을 TPP보다 높게 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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