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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과거를 직시해야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지낸 다나카 히토시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3일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큰 피해를 입힌 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야 한국·중국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이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중국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 도쿄대 현대한국연구센터,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70년의 분단과 동북아 100년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제5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뀌었고 국가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럽처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보다는 한반도·동북아시아·동아시아·아시아태평양 등 4개의 권역을 나누고 각각의 틀에 맞는 논의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젠(陳健) 전 중국 외교차관보도 "아베 신조 총리는 임기 내 헌법을 개정해 일본이 안보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다"며 "미국의 비호 아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삼국 사이의 안보 대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동아시아 갈등의 해법으로 소다자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동맹과 다자 안보 협력 모두 강대국 위주의 지역 정치 흐름이나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한미일, 한중일, 한미중 등 소다자주의를 활발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그간 전후 질서의 기반이 돼온 역사 인식을 엄중히 계승하고 이를 거울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한중일) 3국 간 협력은 순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올해 3월 회의에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데 합의한 것을 들면서 "이런 정신을 살려 그간 (동북아) 전후 질서의 기반이 돼온 역사 인식을 (일본이) 엄중히 계승한다면 3국 간 협력은 순풍을 받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3국 간) 상호 의존성 심화에도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자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권장할 수 있는 지역 포럼도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에 소지역 포럼이 생긴다면 양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통과 대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게 된다"며 "이 지역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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