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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기준에 기술·사업전망 반영

[인수위 토론회로 본 GH노믹스] ■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열린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자신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창조경제를 견인할 주무부처로 지목된 미래창조과학부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기준으로 재무지표에 더해 기술ㆍ사업전망 등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질적지표도 광범위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또 중기ㆍ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기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정부 모든 부처의 창조경제 담당 ▦중기별 차별화된 지원체제 마련 ▦중기 대출기준에 기술과 사업전망 포함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단순히 창업이나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마다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박 당선인은 "교과과정과 직업교육 등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지원되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를 강화해야 된다"면서 "효율적인 정책 제공과 관리를 위해서 중소기업청ㆍ고용부ㆍ기획재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창업 지원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지금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조경제시대인데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보면 벤처나 창업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청년실업 문제의 해답을 벤처와 창업에서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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