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리인상 배경과 전망

중국이 9년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중국 당국의 선택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과, 금리인상의 배경, 파장과 전망 등을 정리해본다.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당국이 28일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자 상하이(上海)의 한 금융전문가는 일단 '뜻밖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제금융가에서 9월부터 '10월초에 금리인상 단행'을 예측할 때마다 중국 당국이 지난 봄부터 추진한 '긴축 드라이브'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월초에는 중국 당국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 말의 잔치로 끝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중하게 지켜보던 관측통들은 허가 찔리고 말았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3분기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각종 지표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며 때를 기다려온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금리인상은 어찌 보면 예상된 수순이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워낙 '포커 페이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정확한 단행시기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동차 등 5대 산업의 과열억제를 막기위해 대출제한 등 강경조치를 추진하면서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현지 관측이 제기되면서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게 현지의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 중국 당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배경은 더이상 금리인상을 미뤘을 경우 경기과열로 인한 돌아올 부정적 영향을 감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우선 들수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 9.1%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분기 9.8%와 2분기 9.6%에 비해서는 다소 진정된 증가율이지만 여전히 9%를상회하는 고도성장이라는 점이 부담이 됐다. 당초 중국 당국은 8.9% 정도로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9월의 물가지수의 흐름도 금리인상을 부추겼다. 9월의 CPI가 지난해 동기 대비 5.2% 상승했다. 최근 2개월 동안 상승률인 5.3%보다는 소폭 낮은 것이지만역시 대출금리 수준을 웃도는 것은 무시할 수 없었던 것 으로 분석된다.

중국 당국이 대출금리를 기존보다 0.27% 포인트 올린 5.58%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금융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환율인상과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놓고 중국 당국이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 시점에서 환율보다는 금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도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안화 환율시스템의 갑작스런 변화가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리인상을 통해 일단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또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거세지는 통상압력도 금리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통해 압박해왔다. 이문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장경제지위'를 얻기위한 전략과도 연결돼있다.

상하이의 한 분석가는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해야만 통상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금리인상이 행정조치에 의한 긴축정책보다는 시장의 질서를 통한 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중국의 금리인상은 이제 가시화됐다. 중국 당국의 후속조치가 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금리인상을 단행한 중국 당국은 당분간 금리인상의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경기 진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금리인상과 함께 당분간 긴축드라이브에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했다. 또 행정조치 등도 병행해 시행하면서 실질적인 경기진정 효과를 배가하려는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진정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조만간 다시 금리인상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경기진정과 금리는 이제 맞물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일단 중국의 민간소비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성장을 지속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의존해온 부분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세계 증시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약세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