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발급비로 4,500원을 받아 약간 갸우뚱 했지만 급한 마음에 결제했다. 다운로드 하는데 또 2,000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모두 카드로 지불했지만 정작 다운로드가 안되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중에 정부 사이트가 아니라 민원대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이씨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엉뚱한데 쓰이지 않을까 전정 긍긍하다, 결제했던 카드는 울며 겨자먹기로 정지시켰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정부의 공식사이트인 ‘민원24’(www. minwon.go.kr)와 유사한 ‘짝퉁’ 민원 사이트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민원24’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에는 유사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사례나 규제 등의 의견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 건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민원24’를 통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하루 30만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짝퉁 사이트는 민원인을 홀리기 쉽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치면 정부의 공식 사이트인 ‘민원24’와 함께 민원 대행 사이트가 검색된다. 이들은 ‘민원24’에 발급센터 같은 말을 붙여 그럴싸하게 포장하는가 하면 민원365, 민원114, 등본24시, e민원, go민원, 인터넷민원 등 혼동되는 이름을 쓴다.
이들은 해당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곳이 아니라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곳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 일종의 심부름 센터다. 이들은 민원 서류 종류에 따라 우편 배달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원에서 1~2만원까지 받아간다.
하지만 민원 대행이라는 글씨는 깨알만하게 써 놓아 정부 공식 사이트인지 착각하기 십상이다. 문제가 생겨 전화를 하면 잘 받지 않는다. 게시판에는 ‘고객 문의 전화가 많아 연결이 어렵다’는 글을 올리는 식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알지만 대응방안이 마땅치 않다.
정식으로 인ㆍ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또 ‘민원24’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지만, 민원이란 용어가 일반적이어서 이들 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정부는 민원인의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또 연말정산 때에는 가족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민선 사무관은 “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했지만 이들 유사 사이트를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포털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사 사이트로의 링크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