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파업, 전면 운행 중단 등의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온 세상을 뒤집을 듯 으르렁댔던 이들이었다.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결정치고는 너무 허무한 포기였다.
“한파에 시름하는 서민”운운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척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었다. 연간 2,600억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정치권으로부터 약속 받은 뒤 내린 ‘통 큰 결정’이었다.
버스 업계는 현재도 연간 1조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버스 기사의 평균 월급(300만원)은 택시 기사보다 2배가량이나 많다.
처음부터 이들은 운행을 중단할 생각이 없었는지 모른다. 집단행동을 무기로 엄포를 놓으면 떡고물 하나쯤 챙기리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지난달 택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이들은 3시간 만에 운행 중단을 해제했다.
이들의 집단행동 경고는 근로3권이 보장하는 파업권과 아무 관련 없지만 결국 먹혔다. 대선 전과 후, 타이밍도 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버스 업계는 국민을 두 번 우롱했다.
‘국민 기만죄’는 정치권과 택시 업계에도 공히 적용된다.
대선을 앞두고 50만 표심의 눈밖에 나기 싫었던 여야는 택시법 통과를 앞다퉈 공언했다. 사흘이 멀다하고 약속을 쓰레기통에 내팽개치는 정치인이지만 이번에는 “대중교통 근간이 흔들리더라도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 역시 이달 초 운행 중단을 결의했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계획을 접었다.
택시법이 통과되면 당장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택시 업계에 투입돼야 한다. 버스를 위한 추가 지원까지 고려하면 정치권ㆍ버스ㆍ택시 3자 간의 짜고 치는 고스톱 한 판으로 순식간에 1조3,000억원가량이 날아가게 생겼다. 나라 곳간을 털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들춰야 한다. 먹이를 낚아챈 맹수마냥 이빨을 드러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
업계는 영악했고 정치권은 한심했다. 사방팔방 뛰며 “아니 되오”를 외친 정부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앉아서 당한 건 이번에도 국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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