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지방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의 근로장려세제 비율은 4%로 제주(5.6%)에 이어 두번째이며, 전국 평균 3%보다 높았다.
근로장려세제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처럼 호남지역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는 가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지방청별 근로장려세제 지급률은 서울청 1.9%, 중부청 3.0%, 부산청 3.2%, 대전청 3.3%, 대구청 3.3% 등이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호남권 기업 어음부도율은 0.116%로 전국 평균 0.03%보다 매우 높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호남권 5억 원 이상 어음부도율은 0.036%로 전국 평균(0.018%)의 2배에 달했다.
지난 2007년 말과 비교한 올 8월 현재 호남권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46.9%로 전국 평균 37%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호남권의 은행권 가계부채는 20.7% 증가한 반면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81.8%나 늘어나 서민들의 가계부담 증가를 반영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곳에서는 세무당국도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한다"며 "광주청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세정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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