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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의 요금이 다음 달 17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 오른다. 22일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자본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인상 시기를 이달로 늦췄다. 따라서 이달 18일 요금을 2,500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사전 홍보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상시기를 한 달 후로 다시 미뤘다. 서울시는 인상 폭에 대해 검토ㆍ협의한 결과 500원 보다 낮게 올리면 이용자의 부담은 줄지만 시의 재정지원금은 증가할 우려가 있어 2,500원으로 책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오는 2015년 요금을 한 번 더 인상해 우면산터널 요금을 3,000원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8년 협약을 체결한 후 2003년 말 전임 시장단 정책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폭을 결정했다. 한꺼번에 1,000원을 올리면 부담이 있을 수 있어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공고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르면 맞는 이야기지만 이용자인 시민의 측면에서는 세금과 이용료를 같이 내서 이중부담을 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처음부터 터널의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교통량이 매년 10%씩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2018년께에는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협약(예상) 교통량 대비 실제 통행량은 2004년 40%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66.5%까지 올랐으며 올해는 67.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통행량의 증가 추세로 민간사업자에게 보전되는 혈세가 줄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수요예측은 현실과 거리가 있고, 세금 지원이 중단되는 79%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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