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가 비싼 것은 두 지구 모두 철로 등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를 짓느라 기초공사비와 데크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철도부지 위에 공원, 체육ㆍ문화시설, 창업ㆍ취업지원센터, 어린이집ㆍ복지관ㆍ건강증진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엄청난 건축비에 부담을 느낀 국토부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미루고 설계와 견적을 재작성하라고 지시했다지만 한계가 뻔해 보인다.
과도한 건축비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행복주택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임대료를 낮추겠다며 LH에 부담을 떠넘겨서도 곤란하다. LH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이미 138조원의 빚을 졌다. 과도한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를 키울 뿐이다.
정부는 34조원 넘게 드는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계획을 전면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도심의 유휴 국공유지나 공공시설 재개발ㆍ재건축 등과 연계해 건축비가 덜 들면서도 행복주택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약에 집착하면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빚폭탄만 안길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