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이란중앙은행 제재안 처리…6개월 후 발효

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 하도록 하는 제재법안을 최종 채택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란 중앙은행 제재방안을 포함한 6,62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86대 13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앞서 14일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지난 1일 국방수권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지만 하원의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져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은 것이다.

수정된 법안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백악관도 수정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법안은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거쳐 서명 6개월 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7억 달러에 이르는 파키스탄 지원금을 동결하고, 관타나모 군사기지내 수용시설의 수감자들을 미국 본토로 이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