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부 폐지 반대”

한나라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의총에서 발언한 16명의 의원 가운데 15명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 입장이었던 주성영 의원도 지금 시기에 폐지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많은 의원들이 대검 중수부를 이 시기에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축은행 관련 정관계 로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박준선, 정미경 의원 등 검찰 출신 의원들은 중수부 폐지 자체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법개혁 자체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 시간을 갖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6월 말 종료 예정인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총회 직후 열린 당 차원의 사개특위 간담회에서는 10명의 의원 중 6명이 사개특위 기한 연장에 찬성했다. 황 원내대표 역시 “(사개특위의) 연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황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입장과 상관 없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청와대 입김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인 이한성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사개특위 소위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중수부 폐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