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상승 속수무책인가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오름세가 이제는 강북과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남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보상심리가 강남 외곽지역으로 물결을 일으키면서 강북과 수도권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수원ㆍ일산ㆍ안양 등 수도권지역과 서울 강서ㆍ동작ㆍ구로 등 강남지역과 떨어져 있던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올들어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8%나 올랐다. 한 달새 1억원 이상 오른 곳도 수두룩하다. 그러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집값이 오르면서 매물은 더욱 줄어들고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전세 집을 마련하기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전세 값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내 집을 마련하거나, 집을 늘려가려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정책이 약발을 받을 것이라며 집값오름세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되면 잠시 주춤하다 다시 가격오름세가 이어지고 그것도 강남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의미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소득이 높아지면 더 좋은 주택과 자동차를 갖고 싶고 교육과 생활 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 게 인지 상정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은 이 같은 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수요억제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 높은 양도세도 현실화해야 한다. 집을 파는 데 대한 세금이 너무 무겁다 보니 집을 팔려고 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유세가 강화되는 만큼 양도세 등은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세금을 현실화해 거래를 촉진하면 세금전가로 인한 과도한 호가공백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지금 집값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진다. 집권 후반기에는 집값이 올랐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이미 수십차례의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시장친화적인 과감한 정책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