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법안이 만만찮은 일본 내 반대 여론과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우선 충격적이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군국 일본' 부활의 전조가 되는 집단자위권 법안을 어떤 행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다. 또 이를 강행한 아베 신조 정권의 막무가내식 우경화 흐름 역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정권은 이번 집단자위권 법안에 이어 평화헌법 자체까지 바꾸는 개헌을 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이 같은 흐름을 되돌릴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통한 일본 견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국제정세의 현실이다. 물론 북한 핵 억제에 대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경제·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까지 겨냥해야 하는 등 역내세력 균형이라는 딜레마가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 실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의 군국화 흐름에 대해 도덕적·역사적 비판을 넘어 한미일 공동안보체제 등을 통해 집단자위권의 확대해석과 과잉 군사행동을 억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이 과거처럼 망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국력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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