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모조품 가방 구매자들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닌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50만~180만원 상당인 V사 가방을 모방한 짝퉁 상품을 만들어 1만9,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V사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V사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소비자가 모조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V사의 상품으로 혼동할 여지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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