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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경제위기를 맞아 수정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까지 내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전체적인 규모와 관련된 이슈가 적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안을 짤 때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부처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한 만큼 제출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안(291조8,000억원)에서 1조~1조5,000억원 수준의 증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복지지원 부분이 건드려지거나 4대강, 세종시 이슈 등이 정치 쟁점화할 경우 예산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4대강ㆍ세종시, 핫 이슈로=예산안 심사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문제다. 4대강의 경우 내년에만 3조5,000억원, 2012년까지 15조4,000억원(수자원공사 부담분 8조원 포함)이 투자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큰 변수다. 국정감사 때 쟁점이 됐지만 예산안 자체가 '어느 하천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는 식이 아니라 4대강 수계별로 뭉뚱그려져 나온 터라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자원공사가 사업의 절반을 떠안는 점이나 이미 지난달 말부터 5조7,000억원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물량에 대한 발주를 시작, 올해 말에 사업이 개시된다는 점도 쟁점 사항이다. 또 다른 정치적인 이슈는 세종시 사업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편성의 경우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고 중심행정타운 등 건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설령 특별법이 개정돼도 예산의 쓰임새가 바뀔 뿐 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예산안이 수정되는 수준을 넘어 예산안 심의 자체가 스톱될 수도 있다. ◇복지예산ㆍ긴급사업, 예정대로 가나=보건복지 분야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분야다. 대통령의 '친서민 기조'와 직결된데다 규모도 81조원으로 각 분야 중 가장 크고 새 사업도 많이 포함됐다. 총 1,474억원 규모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이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무상보육(15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예산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의 관계자는 "복지예산의 경우 제도를 한 번 손 보면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만 조정돼도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펴왔던 긴급사업은 규모가 줄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깎여나갈 수 있다. 올 추경안에 들어갔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의 절반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려 나갔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미 큰 폭으로 삭감된 희망근로프로젝트나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소상공인 지원융자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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