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수학교 대상 실태조사 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2000년 이후 5년간 광주 인화학교 원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성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는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숙사가 설치된 전국 41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0월에 장애학생 생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155개 특수학교 중 기숙사를 설치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경기가 9곳, 전북과 경북 각 7곳, 경남 4곳, 서울ㆍ부산ㆍ대구ㆍ충남ㆍ전남 각 2곳, 대전ㆍ강원ㆍ충북ㆍ제주 각 1곳 등 모두 41곳이다.

교과부는 특수학교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고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10월5일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강화된 성폭력 대처방안을 전달하고 일반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학생에게는 성폭력 대처 방법을 지도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인화학교 교직원 6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이며 집행유예 또는 형 만기로 풀려난 뒤 일부 가해 교사는 복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광주 인화학교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청 본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함께 특별수사팀을 편성, 의혹 내용 전반을 점검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