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성장 전망 발표에 독일등 '당혹'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추계 경기 동향 분석과 전망 보고서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적지 않은 EU 회원국 정부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이 보고서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 5개국이 내년에 신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억제하라는 EU 성장ㆍ안정협약 규정을 어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을 긴축하라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이미 2년 연속 규정을 위반한 독일의 경우 지난해 3.9%였던 재정적자비율이 올해와 내년에도 3.5%와 3.4%로 기준을 초과하고 2006년에야 2.9%로 기준치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행위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 적자비율을 각 2.9%와 2.7%로 보고했으나 3%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8%로 보고한 포르투갈과 그리스도 실제로는 3.6%, 포르투갈 3.7%로 기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현실성 있는 전망'이라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집행위는 특히 독일의 내년 성장률을 1.5%로 예상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타격은 수출 비중이 큰 독일에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행위가 이날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설명하자 독일 등 해당국 정부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무엇 보다 독일은 하루 전날 경제.노동장관이 직접 "내년 성장률은 1.7%"라고 공식 발표한 내용을 EU 집행위가 뒤집었기 때문이다. 또 독일 재무장관은 "2005년엔 재정적자 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것이며 반드시 낮출 것"이라고 국내외에 거듭 다짐해왔다. 양측 전망의 차이에 대해 외르크 뮐러 재무부 대변인은 "국내 수요 회복에 대한 전망을 달리 보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개혁 정책의 효과가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보는 반면 집행위는 더 비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독일 정부의 이러한 전망과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평가면서 집행위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앞서 지난 주에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헤르만 렘스페르거는 근로일수 등을 감안한 올해 실질 성장률은 1.5%를 약간 밑돌고 내년엔 1.5%를 약간 웃돌 것이라고 정부와는 다르게 전망했다. 또 독일의 주요 5개 민간 경제연구소는 올해 성장률은 1.8%를 달성할 것이지만 내년엔 1.5%로 낮아질 것으로 공동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DIW 연구소만 유일하게 내년에도 1.8-2%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