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TV 보유자 '시청권 보장' 논란

지상파TV 방송사들의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2013년부터 디지털TV가 없는 저소득층 등의 시청권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까지만 해도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는 지상파TV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하더라도 아날로그TV를 가진 저소득층 등이 안테나로 수신한 디지털 방송전파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디지털→아날로그(Digital to Analog) 컨버터' 등을 지원, 계속 지상파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향에서 대책을 논의해 왔다. 관련 법인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이 지상파TV방송에 국한돼 있는 탓이다. TV 시청가구 중 안테나를 이용해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전체 시청가구의 1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지난 2월 국내 TV 시청가구의 80%가 케이블TV 가입자라는 현실을 감안, 케이블TV 업계와 가입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최근 새로운 제안을 내놓음에 따라 논의의 폭이 넓어졌다. 길 회장은 지난 4일 "케이블TV업계가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한 가구도 빠짐없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TV협회 관계자들은 "디지털ㆍ다채널 방송시대에 저소득층이라고 소수의 디지털 지상파TV 방송만 아날로그로 전환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디지털 전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TV 시청 지원대상자가 안테나로 지상파TV방송만 수신해 보길 원하든, 유료방송 가입을 원하든 각자의 희망을 존중하고 지원수준에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한 케이블TV방송사 사장도 "저소득층 290만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지원비용과 동일 수준으로 디지털 셋톱박스 비용을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케이블TV 사업자가 부담,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 수신상품 수준의) 저렴한 이용료로 서비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테나로 지상파TV 방송을 직접 수신해 보겠다는 가구에는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6만원, 설치비 1만5,000원 등 7만5,000원(안테나 3만원 제외시)을 지원하되 기존 케이블TV 가입자나 가입 희망자에게도 컨버터 값에 해당하는 6만원 정도를 셋톱박스 비용으로 지원해달라는 얘기다. 반면 지상파TV 방송사 등을 대변하는 DTV코리아의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미국의 경우 지상파TV방송만 보는 가구(전체 시청가구의 11%)에 셋톱박스 구입 쿠폰(40달러)을 2매까지 지원하고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케이블ㆍ지상파TV 업계가 이처럼 이견을 보이는 것은 지상파TV 업계가 방송 직접수신 가구를 최대한 확보, 주파수대역 분할을 통한 다채널 방송시대에 대비하고 케이블TV방송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협상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 한 관계자는 "업계마다 의견이 다르고 차상위계층ㆍ농어촌ㆍ산간벽지 포함 여부 등 지원대상 저소득층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지원방식(현물ㆍ쿠폰 등)을 어떻게 할 지는 현재 진행 중인 시청자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지원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성헌 의원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전환촉진법 개정안은 지상파TV 방송사들이 디지털 방송만 송출하더라도 취약계층이 계속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현행 법상의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농어촌의 농림어업종사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수단은 내년 방통위가 시행령에 반영해 2011~12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