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는 노동계와 정부

“정부가 조흥은행의 일괄매각 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전산망을 다운시키는 등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렬한 총파업이 될 것이다”(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노조가 마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불합리하다”(김진표 경제부총리, 지난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노총이 18일부터 조흥은행 파업을 시작으로 정부와의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그런데 조흥은행 매각은 지난 해부터 수개월간 논의된 것으로 최근 들어 한국노총이 갑작스럽게 평소보다도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했다. 여기에는 한노총 소속이던 지하철 노조 등이 잇달아 민주노총으로 상위단체를 옮기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컨대, 한국노총은 조직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라는 외부의 적(敵)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사상 유례없는 투쟁” “본때를 보여주겠다”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파업을 볼모삼아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다.

조흥은행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 재경부는 지난 해 조흥은행 노조와 경영진 등을 철저히 배제시킨 채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했다. 정부가 조흥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을 때도 재경부는 “금시초문이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며 딱 잡아떼곤 했다. 계속되는 언론의 공세에 재경부도 결국 사실을 인정했지만 꼭 그래야만 했는지 아쉽기만 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섰지만 전교조ㆍ지하철ㆍ철도ㆍ택시 등 줄줄이 예정된 총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노ㆍ정(勞ㆍ政)간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하다. 지난 해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 등에 줄대기를 하면서 창피당했던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내부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또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노조를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시키려 하는 한 노ㆍ정(勞ㆍ政)간의 근본적인 갈등은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전용호기자(사회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