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까진 '가시밭길'

■ 쌀 비준동의안 통외통위 통과

민노 "본회의 저지" ·농민단체 28일 총파업 선언

의무 수입량·DDA협상등 맞물려 진통 불가피

본회의 처리까진 '가시밭길'

■ 쌀 비준동의안 통외통위 통과민노 "본회의 저지" ·농민단체 28일 총파업 선언의무 수입량·DDA협상등 맞물려 진통 불가피

이성기 기자 [e-mail]

"1단계를 마쳤을 뿐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더 걱정이다" 쌀 협상 비준안 상임위 통과 소식이 알려진 27일.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비준을 마무리 하기까지는 여전히 가시밭길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쌀 협상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서 의결 됐지만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우선 민노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저지'방침을 거듭 밝혔고 일부 여야 농촌 출신 의원들도 농민들을 의식,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농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부적절한 조치"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심상정 민노당 수석부대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살농대연정', '민생파탄 대야합'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본회의 저지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본회의에 쌀 비준동의안이 올라갈 때까지 한나라당이 요구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상정에 반대할 것"이라며 "농민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본회의 상정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본회의 상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어렵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여ㆍ야를 떠나 농촌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쌀 협상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

농민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쌀 값 폭락으로 농심(農心)이 말이 아니다. 당장 쌀 비준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단체들은 28일 총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당정이 쌀 농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악화된 농심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설령 비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정부의 근심걱정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올해 중으로 20만5,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된다. 수입 쌀 구매 절차가 2~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볼 때 10월에 쌀 협상 비준안이 처리돼도 연내 수입은 쉽지 않다. 정부가 초 스피드(?)로 처리하지 않는 한 내년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를 더욱 옥죄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쌀 협상 비준안의 조속 처리와 그에 따른 쌀 수입 등의 절차가 올해 마무리 되지 않으면 DDA 농업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입력시간 : 2005/10/27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