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외면기업 생존불가"

"시장외면기업 생존불가"경제장관 간담회 주요내용

9일 과천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는 개각 후 처음으로 18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집권 후반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의 좌정인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다시 기회가 없다』고 비장한 심정으로 운을 뗐다.

이어 陳장관은 『경제팀은 국민이 믿고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 정책과제로 ▲ 4대부문 구조개혁 완수 ▲ 경제연착륙 유도와 지속성장 기반구축 ▲ 경제정책 체계화와 국가경제에 대한 비전제시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다.

경제장관들은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접근하는 정상 경로로 보고 연간 경제성장률 8%, 물가 2.5%, 경상수지 100억∼120억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봤다.

◇부문별 중점과제

①구조개혁 마무리

▲ 금융시장 안정 및 구조조정 마무리 ▲ 기업부실 조기정리및 지배구조 추가개선 ▲ 노사정협의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방안 마련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공공부문 개혁 가속화

②21세기 정보강국 실현기반 구축

▲ 정보통신 인프라확충 계획의 완료및 IMT2000 사업자 선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확충 ▲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마련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소득격차 해소

③생산적복지체제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복지시스템체계화 ▲ 의약분업에 따른 사회적 진통의 조속한 마무리 ▲ 지역 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의 수립·추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의 수립

◆남북경제협력 및 기타= 남북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대책 마련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안 마련 「기르는 어업」등 해양수산업의 발전방안 마련

◇발언내용 陳재경장관은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볼 때 시장을 외면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원칙이 분명히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에 대한 정책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혼선은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채권은행단이 요구한 사항은 시장의 바람을 반영한 만큼 현대는 이에 상응하고 시장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놔야 할 때』라고 밝혔다.

陳장관은 이어 『정부는 채권은행과 현대간의 협의진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것』이라면서 『현대문제는 현대와 국가경제를 위해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시대의 성장엔진을 발굴해 안정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새 경제팀의 과제』라고 피력했다.

陳장관은 『경제팀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을조율하기 위해 앞으로 한달간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쌍용자동차 처리도 (부실한)대우자동차에서 인수할 것이 아니라 워크아웃 등을 진행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기업부실이 조기에 정리돼야 시장이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부처의 규제완화 여부를 점검, 이를 예산배정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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