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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인 기능 재조정을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및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잉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오는 2016년 이후로 넘겨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공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서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을 통해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자는 취지"라며 "민간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 반복 지적되는 과잉기능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이 출자한 자회사와 자회사의 기능도 함께 점검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는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국민의 수요가 많은 분야와 국회·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SOC 32개, 문화·예술 39개, 농림·수산 14개 기관 등 총 85개 기관이 기능 재조정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한 세부 계획을 4월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공동 연구용역으로 구체적인 대상기관과 조정 범위를 종합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3대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나머지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등의 분야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상의 무려 72%에 달한다.
올해 SOC 등 85개 기관에 대해 기능 재조정에 나서고 나머지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민감한 분야를 뒤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들 분야 중 에너지, 보건·의료 등 공기업 노조가 강한 분야라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 SOC 등 85개 기관에 대한 기능 재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 재조정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에 옮기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80% 수준에서 관리하고 지난해 302개 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12개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6월까지 미이행 시에는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정부는 이밖에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대국민 소통과 경영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공시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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