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6일] 한·EU FTA 비준 최대한 앞당겨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1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앞으로 국내 및 각국의 비준 동의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협정이 정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18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교역규모가 큰 시장으로 FTA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또한 조기에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미 FTA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중국ㆍ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65억~110억달러로 늘어나고 GDP도 2.02~3.08%(15조~24조원)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피터 맨덜슨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장관도 연간 경제적 이익이 130억유로(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상호 시장을 개방하는 FTA의 경우 경제적 득실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관세장벽이 철폐되면 자동차ㆍ가전ㆍ정보통신ㆍ섬유산업 등은 대EU 수출이 늘지만 화학ㆍ기계 등 일부 제조업과 양돈농가 등 농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수입이 크게 늘어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산업도 부정적인 측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한ㆍEU FTA의 득실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고, 특히 피해를 당할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협정문 번역작업이 끝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한미 FTA 협정 때처럼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곤란하다.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도 아직 전대미문의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에 앞서 유럽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한ㆍEU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