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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쟁 가능한 나라로] 안보법안 통과하자마자… 자위대 파병 열올리는 일본

내각 지지율 4.3%P 떨어지고 야권연대·위헌소송 움직임<br>거센 후폭풍에 아베 위기감



지난 19일 새벽 2시 너머 일본 도쿄 총리관저 5층에 위치한 총리 집무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TV 생중계로 안보법이 참의원을 통과하는 순간을 지켜보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총리 비서관 등이 아베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자 아베 총리는 "감사합니다"라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러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숙원을 달성한 이 순간, 아베 총리의 표정에 웃음기는 없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아베 정권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무리수 끝에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향한 결정적인 한 발을 내딛는 데 성공했지만 파장은 예상보다 거세다. 전국에서 반대시위가 들끓는 가운데 지난달 전후 70주년 담화 발표 후 40%대를 회복한 내각 지지율은 두 달 만에 다시 30%대로 주저앉았다. 헌법학자들은 안보법의 위헌소송 준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안보법을 쟁점화해 여당을 무너뜨리겠다는 야당들은 반(反)아베 연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부터 새로 시작되는 3년간의 자민당 총재 임기 동안 총리직을 유지하며 오는 2018년까지 장기집권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필생의 과업'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의 정국 운영에서 거센 역풍을 맞이하게 됐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9일 지금까지 독자노선을 고수해온 일본 공산당이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다른 야당과의 전면적 협력을 통해 반아베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전보장 관련법 폐지'의 기치를 내걸고 최대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산·유신·사민·생활당 등이 후보 단일화를 포함하는 공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노선을 달리하는 민주당이 공산당과 손을 잡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NHK는 "조직력이 강한 공산당과 연대하면 일부 선거구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참의원 선거 구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안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한껏 고조된 만큼 반아베 세력이 힘을 합친다면 승산이 있다는 기대가 야권에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안보법 통과 후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아베 정권뿐 아니라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려야 할 명확한 목표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예상 밖으로 큰 후폭풍에 움찔한 모습이 역력하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은 "이번 안보법제가 현재 일본인의 헌법인식으로 용인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한계점"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최종 목표인 헌법 개정은 당분간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최근 측근들에게 "당장은 헌법 개정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거센 반대여론이 확인된 마당에 개헌까지 밀어붙이다가는 자칫 외조부인 기시의 전철을 밟아 정권 붕괴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내년 7월 선거까지 아베 정권은 경제 우선 정책으로 돌아가 지지율을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앞서 "안보법안이 성립되면 경제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안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떠난 민심을 되찾기 위해 '아베노믹스'에 재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초 실시하는 개각에서도 아소 다로 재무상을 비롯한 주요 각료는 상당수 유임시키기로 방침을 굳혔다. 내각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중국의 경기 둔화로 경제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노림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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