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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국토부가 개최한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지금까지는 눈부신 경제성장 덕분에 재정부담 없이 개발이익으로 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했고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민간에서도 값싼 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며 "재정과 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가동돼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이익 축소와 막대한 부채로 역할이 위축됐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한계에 봉착했다"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인식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병남 보스톤컨설팅그룹 서울 공동대표는 "국민주택기금이 기존과 같은 단순 저리 융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이해 공적 보증ㆍ보험 등을 이용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취약계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주택기금 활용의 수단과 과정의 다양화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 금리가 낮아진다면 이탈자가 많아져 자칫 서민주거 안정에 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금 운용방식 가운데 민간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위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영국과 일본 등 이미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선 선진국의 주택정책도 소개됐다.
영국 주거안정연구소(AHI)의 데릭 롱 선임연구원은 "영국은 신규주택 대출에 대해 5만파운드 한도 내에서 정부와 건설업자가 5% 내외에서 보증을 서고 있다"며 "수요를 진작하되 전체적인 주택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자닌 금융을 활용한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도 제시됐다.
일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MINTO의 나카무라 나오유키 상무이사는 "일본은 지난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 특별지구에는 용적률 제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재정지원과 특별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도시 재생프로젝트를 위해 민간도시개발 기구가 메자닌 금융을 활용하는 것도 낙후된 지역의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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