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1년 실업땐 '평생 2억8,000만원 손해'

20대 청년이 1년간 실업을 겪으면 평생 2억8,000만원의 손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최근 고용여건의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5세 청년이 1년간 미취업 상태에 머물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3,700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 또 1년간의 실업상태에 따른 평생 손실은 2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나중에 취업할 때 임금하락을 가져오는데다 다른 기회비용까지 상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초 25~29세의 실업자가 1만8,000명이라고 할 때 이들 중 10%가 실업의 장기효과(실업기간 1년시)에 노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5조6,000억원의 장기적 소득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학교를 졸업한 후 1년간 취업이 늦어지면 하향취업 등으로 임금이 20%가량 줄어들고 해당자들은 62세까지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됐다. 이 같은 소득감소는 세수감소로 연결된다. 청년 1명이 1년 동안 실업상태에 머문다면 근로소득세 120만원이 줄어들고 장기효과를 감안하면 2,200만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또 청년 실업자 1만8,000명 가운데 10%가 1년간 실업에 머물러 장기적인 손실에 노출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금융경제연구원은 이런 손실을 감안하면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예산 8,906억원으로 청년층 실업자 12%(3만8,000명)만 구제해도 재정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의 규모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찌라고 밝혔다. OECD 평균은 GDP 대비 0.57%다. 청년실업대책은 정부지원을 통한 채용장려 등 단기적인 실업률 감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기존의 청년인턴제는 단기적인 일자리 양산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동정책 실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나누기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일자리 재분배 ▦저소득층ㆍ저학력층에 대한 교육ㆍ직업훈련 확대 ▦산학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이기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