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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군 가산점제 추진할 것”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8일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사회적으로 설득할 기반만 마련되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1999년 남녀 불평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김 내정자는 이어 “예전에는 가산점이 너무 높아서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군인들의 노고, 봉사에 대한 대가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인생의 소중한 시절에 국가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 것이라면 사회와 국가가 뭔가 보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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