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문별 부채동향] 자금조달시장 악순환 우려

- 한국은행 발표 경제부문별 부채 동향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경제부문별 부채동향은 정부·기업·가계의 지난 1년간 자금 조달과 운용을 나타내는 성적표라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각 부문의 자금조달·운용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 한없이 늘어나던 기업부채 증가율이 낮아졌고 개인들의 빚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정부부채는 크게 늘어났다. 이는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정부가 빚으로 끌어들인 돈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의 빚이 많다=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가 지고 있는 총부채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149조원. 97년말보다 1.8%늘었다. 명목GNP(국민총생산)의 2.8배 수준.

일본(3.68배)보다는 낮지만 미국(2.3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나라 전체의 금융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개인과 정부부문의 부채가 다른 나라들보다 적은데 전체 빚이 많은 것은 그만큼 기업부채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기업 부채 증가율 감소= 우리나라 기업이 안고 있는 금융부채는 지난해 9월말 현재 814조9,000억원. 97년말보다 13.6% 증가했다. 96년 이후 해마다 20%씩 넘게 늘던 증가세가 다소 약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빚의 70.9%를 차지하고 있다. 명목GNP의 1.97배. 일본(1.94배)에 비해선 다소 낮지만 미국의 0.71배보다는 한참 높다.

한은은 올해 기업부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그룹들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축소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 대신 증시를 통한 직접자금조달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부문 부채 감소= 유일하게 부채가 감소한 부문이다. 98년9월말 현재 276조1,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2.1% 감소했다. 개인들의 빚이 줄어든 것은 두가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이 감소된 가계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랐고 금융기관들도 신용이 떨어진 개인들에 대해 기존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대출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경기회복이 조기가시화할 경우 개인부채도 늘어나고 소비도 다소나마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부채 급증= 지난해 9월말 현재 정부부문 부채는 58조6,000억원. 97년말의 41조7,000억원보다 40.5%나 늘어났다. 정부가 구조조정자금의 재원을 채권발행을 통해 충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0년대 들어 즐어들던 명목 GNP에 대한 정부부채비율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 비율은 지난 95년말 6.8%까지 떨어졌으나 97년 10.0%로 올라간뒤 98년9월말에는 14.2%로 뛰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이외에 금융부문의 준재정활동까지 포함시킬 경우 정부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농어촌과 영세민, 중소기업 지원자금들이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정부부채로 계상된다. 당분간 정부부채 급증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실업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들어가야 할 돈도 많다.

하지만 한은은 정부부채가 아직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부채가 늘어났어도 전체 부채에서 비중은 아직 5.1%에 불과하기 때문. 일본(26.8%), 미국(29.2%)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시사점= 정부 역할이 증대하면 할수록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돈을 구할 수 있는 금융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쪽에 치우친 자금조달이 다른 부문의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령 금융시장에서 국채발행이 늘어날 때 민간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자금조달 증가→민간 자금조달 입지 약화→구축(驅逐) 효과 발생→시장 금리 상승이라는 악순환고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정부자금 조달이 늘어도 시장에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지만 경기가 회복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잠자고 있던 기업과 개인부문의 자금수요가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은은 시장자금 수급과 금리여건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