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판결, 이달내 조기종결될듯

MS 판결, 이달내 조기종결될듯잭슨판사 심리종결 선언…'3개社로 분할' 의견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일단락지어질 전망이다.

미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4일 3시간 동안의 심리를 마친 뒤 더이상 심리를 진행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잭슨 판사는 법무부 및 17개 주정부측에 26일까지 최종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MS측에도 48시간 이내에 의견서를 내달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오는 30일경에 1심 최종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강경한 잭슨 판사=재판에 앞서 MS측은 변호인을 통해 35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앞으로 6개월동안 빌 게이츠 회장을 비롯한 증인들을 대거 출석시켜 MS측 입장을 해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잭슨 판사는 『이미 이번 재판은 2년여를 끌고 있다』며 『더이상 어떤 증인심문이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MS측의 시간끌기에 말려들지 않고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그는 법무부측 변호인 데이비드 보이스에게는 『원고측 최종 의견서 보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고 질문했다. 26일까지면 충분하다는 보이스의 의견을 받아들인 잭슨 판사는 바로 심리종결을 선언했다. 심리에만 최소 수십일이 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1심 재판의 조기종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MS, 3개로 분할되나=잭슨 판사는 MS를 운영체제(OS)와 응용소프트웨어 2개 회사로 나누는 법무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법무부안대로 시행되면 또다른 2개의 독점업체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하고 3개의 대등한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미 컴퓨터 통신산업 협회가 제안한 대로 MS를 OS, 응용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 등 3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이 MS의 독점지배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측 변호인들은 『2개 회사와 3개 회사로 나누는 것 가운데 어떤 쪽이 더 나을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2개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 준비하는 MS=이날 잭슨 판사의 조치에 대해 MS측은 실망을 표시하고 판결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S측 대표 변호인인 윌리엄 뉴콤은 『지금까지 우리는 시정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결국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 상급법원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정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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