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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드라이브

정부조직법 최종 마무리 후 현오석·김병관 임명 강행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번째 '장차관 워크숍'에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부처 간 영역 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국무총리실에서 수시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부조직의 운영원리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정부3.0'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를 포함해 ▲국민 중심 행정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 중심 행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곳의 관공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밝혔다.



또 "사전에 현장을 세심히 챙겨야 하고 정책 집행 후에도 끊임없이 점검ㆍ평가ㆍ개선해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만 예산낭비를 막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현장을 챙길 것을 강조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니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모두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급 각 2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난항으로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되지 않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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