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레이더] 여, 재경부 예산권 부활 검토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4일 『재경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에 따라 예산, 정책 등과 관련된 경제부처의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각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효과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여권은 특히 재경부의 경제정책 집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권은 물론 예산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현재의 기획예산처의 존폐여부가 맞물려 있고 최소한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감위가 갖고 있는 금융시장 정책권을 재경부와 한은 가운데 한 부처로 옮기고 금감위는 금융감독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