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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 피해대책소위원회가 지난 9일 피해보전 한도를 낮춘 배경에 대한 여야의 시선은 미묘했다. 여야 모두 피해자인 서민들의 피해보상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결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과한 비난을 받은 감이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소위는 당초 2억원 이하 예금을 전액 보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6,000만원 이하 예금자만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제신문은 10일 소위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배경을 알아봤다. ◇한나라 "서민 피해보상 집중 위해 바꿨다"=전액보상 금액이 당초 알려진 2억원에서 6,000만원으로 낮아진 배경에 대해 고승덕∙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서민의 피해보상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고 입을 모았다. 고 의원은 "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인데 2억원 예금까지 100% 보상해주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5,000만원 이상 예금자 가운데 1,000만원 정도의 차이 때문에 예금보호를 받지 못해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금자보호법의 내용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 금액 예금자들에게는 자기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와 한나라당 내부의 반대기류를 감안해 대책안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고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대책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며 "정부가 대책안을 가져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 "2억원 보상 결정은 사실무근"=민주당 역시 피해자인 서민들의 예금을 보장하는 최적의 방향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2억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소위 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었다"라며 "통계 결과를 알아보니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을 예금한 사람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며 "현실적으로 천만 단위에서 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소위 위원장인 우제창 의원 측은 "2억원 보상안이 나온 것이 예금액수별로 다양하게 차등 지급하는 것도 좋겠다면서 예금자 통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위의 대책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데 대해 민주당은 정부도 구제책을 내놓으라고 역공을 펴고 있다. 국회와 정부안을 갖고 일대일로 비교한 다음 절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책적 책임을 인정했으니 정부의 독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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