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핵정국 이후 경제정책

오는 13일 대통령탄핵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지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탄핵이 이뤄진다면 우리 정치는 당분간 혼란에 빠질 것이고 경제정책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현상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의 경제운용방향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급한 문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올바른 진단을 하고 적절한 경제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경제상황이 위기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개입 없이 당장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이 붕괴되거나, 혹은 그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현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기에는 무리다. 무엇보다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업들이 60조원이 넘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금융신용을 배분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참여정부 4년 동안 우리 경제가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 잠시 산업생산과 소비의 증가, 그리고 주가 900선 돌파로 회복기미를 보였던 국내경기가 차이나쇼크와 유가급등으로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외부충격에 취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더라도 우리 경제는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출호조세가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고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개인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실업이 증가하며 이것이 다시 내수를 감소시켜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계부실과 더불어 금융시장불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조의 경영참여, 비정규직 문제, 주5일 근무제 논란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고 이는 국내외 투자를 더욱 저해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해 이러한 경제난관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근본적으로 되살리지는 못했으며 가라앉은 시장분위기를 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과열을 우려해 경기억제책을 도입하겠다는 차이나쇼크와 유가폭등이란 새로운 악재의 출현은 주가폭락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책이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해 우리 경제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제거해주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경제의 유일한 희망인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줘 우리 경제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그리고 유가폭등 또한 무역수지흑자를 줄이고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지금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등 또 다른 단기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현 내수부진의 원인을 잘못 짚은 처방으로 지난 1년의 경험이 보여주듯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투자할 사람들의 투자마인드를 살려주고 소비할 사람들의 소비마인드를 살려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치사회적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외부충격완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중소기업자금난과 신용불량자 대책을 포함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탄핵정국이 끝나자마자 투자할 사람과 소비할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제거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개혁과 같은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나 공정거래법 강화와 노조의 경영참여,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과 같은 투자활성화 정책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외부적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경쟁력 있는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과 주식시장의 양극화 현상, 일자리 없는 성장의 원인인 산업공동화 현상, 단기적 이익에 집착해 종국적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노조의 정치 권력화 현상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성린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