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9월 24일] '생각대로' 부동산 규제

"생각대로 하면 되고~"

몇 달간 국민들 사이에서 한 통신회사의 CM송인 '되고송'이 화제가 됐다. 리듬과 가사가 쏙쏙 들어오는 이 노래에는 매사 원칙에만 얽매이지 말고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라는 '응원'이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 부동산 정책마저 '그때그때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과 이 지역에 지어질 전용 85㎡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했다.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다음달 공급될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의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반값'에 불과해 막대한 시세차익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정부는 전매제한 최대 10년이라는 규제를 도입했고 시세차익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전매제한을 일괄적으로 강화해버리니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뿐 아니라 기존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던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등 다른 지역까지도 중소형 주택의 전매가 강화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어차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짓는 지역은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니 전매제한을 강화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그럴싸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불과 반년 전 '과도한 전매제한이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공공택지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했던 정부의 입장을 돌이켜 보면 이 같은 답변은 다분히 말장난에 가깝다.

이번 규제에 따라 같은 공공택지에서도 중소형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7년까지 차이가 나게 됐다. 인천 청라나 영종처럼 그린벨트와 상관 없는 지역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싸도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어서 입주 후면 바로 팔 수 있다. 반면 삼송이나 별내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별로 싼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규제의 파편을 맞았다..

이로 인해 분양시장은 또 다시 양극화될 게 뻔하고 한쪽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그때가 되면 정부가 다시 무슨 논리를 들어 전매제한을 완화해줄지 사뭇 궁금하다. 적어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그때그때 생각대로'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