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0월 11일] G20, 경제 넘어 가치회담으로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회의를 한국에 유치한 후 대통령일행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만세삼창을 했다는 그 유명한 회의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됐던 지난 G20 정상회의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제시했다.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 통화기구 개혁, G20 비회원국의 개발 지원과 같은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환율문제라는 복병이 떠올랐다.

환율전쟁 조속정리 원칙 세워야

환율전쟁의 무대 위에는 수많은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역시 주연 배우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위안화가 저평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을 늘리는 한편, 중국당국에게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저평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럽연합(EU)나 인도 등의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중국은 환율주권론을 바탕으로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을 거부하고 있다. 어느새 G2로 훌쩍 커버린 중국의 모습이다.

환율문제는 G20 정상회의 이전에 열리는 다른 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환율문제는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의 의제 채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의제 중 하나로 삼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이제부터는 환율이 의제로 논의된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의 회의전략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환율문제가 핵심의제로 떠오르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준비했던 의제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환경이 될 수도 있다. 현재는 달러화 약세로 인해 신흥국에 달러자금의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이고 신흥국은 벌써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 한편 환율문제에 대한 이견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각국은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환율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합의할 수도 있다.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쉽사리 논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크게 보면 확전ㆍ휴전ㆍ합의 등의 세 가지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중재자가 돼야 할 것이다.

환율이 경기부양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 환율은 각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필요이상의 거래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 등의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G2를 제외한 G20 국가 중의 하나로서 또한 G20 비회원국 입장의 대변자로서 각국의 환율전쟁은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구촌 통합 위한 가치 제시를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가 비록 경제적 문제를 주로 다루는 회의이지만 우리는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류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세계경제는 그 어떤 시대보다 각국 간 연계성이 강하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에 기반한 각국 간 경제적 충돌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국가 내 이해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다루는 경우 국가 내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듯이 국가 간 이해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촌 통합을 위한 인류의 가치를 제시하는 일도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