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산업] '최저가낙찰제 문제투성이'

‘SOC,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건설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SOC공사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바라보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눈길은 곱지 않다. 지난 2004년 예산절감을 이유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면서 SOC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방중소업체 간 출혈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는 탓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금액을 써 내는 시공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제도로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써내는 건설사가 입찰을 따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저가심의제’도 함께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발주 기관의 주관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덤핑 낙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사업다각화를 꾀하는 대형건설업체의 SOC사업 진출이 본격화 하면서 지방중소업체만 직격탄을 맞았다. 지방 중견건설업체 N사의 관계자는 “낙찰가율이 6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중소업체로서는 손해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며 “어쨌든 공사가 굴러가야 직원들 월급이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입찰에 뛰어들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건설업계의 시각 역시 이와 비슷하다. 현행 입찰방식으로는 덤핑 낙찰을 통한 공사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대형업체로의 입찰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최저가낙찰제가 사실상 ‘로또’ 낙찰제로 전락하면서 입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현 입찰 방식으로는 정부와 건설업체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제’ 등 새로운 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입찰 시점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감안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비용 추이와 해당 업체의 기술력ㆍ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공사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가 낙찰률을 고집하는 현재 방식은 오히려 건설업 전반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최고가 낙찰제로 SOC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예산 절감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