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개발지구내 불법 부동산 투기 888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지역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에 적발된 불법·탈법 부동산 투기행위가 8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민주당) 의원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 기간 모두 1,080건의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82.2%인 888건이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가운데 보금자리 지구 289건, 신도시 조성지역 7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311건,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물 설치 281건이다.

또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LH로부터 보상금을 중복 수령한 경기도 거주자도 4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행정력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투기꾼들의 불법·탈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산될 경우 부동산시장 교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가 법령에도 근거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조원을 LH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