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금리 인상 점진적으로 해야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저금리 기조가 5년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금리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금리 상태가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저금리 상태가 지속된 것이 우리 경제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했다.

약이라고 한다면 경기침체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취약한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 데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긴 기간 동안 저금리 상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이라든가 과소비 유발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국내외 위험요소 여전히 산재

이처럼 우리 경제에 약과 독을 동시에 가져다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저금리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콜금리가 두차례 인상되면서 정부의 저금리정책 기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금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금리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가 저금리정책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저금리 기조가 마감되고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달라진 환경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오랜 동안 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던 일본과 독일의 시장금리마저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저금리를 가능하게 했던 환경적 요인들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저금리정책 기조도 이제는 수정될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저금리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약화되고 정책 변수로서 금리의 기능이 퇴색되는 부작용들이 더해지고 있는 것도 저금리정책을 지속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저금리정책 기조를 급격히 바꾸는 데 따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경기회복의 구조가 취약한 것이 꺼림칙하다.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이고는 있지만 회복 과정이 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설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서 경기회복의 힘이 그만큼 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꺾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과 유로 지역 등 주요 국가들이 금리정책을 여전히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제로금리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달러화가 엔화에 대해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화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는 원화도 덩달아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금리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탄력적 정책으로 충격 흡수를

결론적으로 이제는 장기간 지속돼오던 저금리정책 기조에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경제 내에 여전히 위험 요인들이 산재해 있고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가계와 기업들에 주는 충격을 감안해 저금리의 해소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회사채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 정도가 저금리 상태가 해소되는 수준인데 이를 염두에 두고 시장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금리정책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경제회복에 성공해서 우리 모두가 금리상승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