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경우 비급여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이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질환 종류별로 각각 비중이 49%, 51.8%, 45.3%, 42.3%에 달한다. 환자단체연합이 지난 5월 6일부터 13일까지 4대 중증질환자와 보호자 등 6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응답자의 99%가 선택진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꼈고 72%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거나 선택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는 결국 3대 비급여를 곧바로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보다는 선택 진료 의사 비중을 줄이거나 일반 병실 필수 확보 기준을 올림으로써 환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대 비급여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꾸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말께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비급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3대 비급여의 급여화보다는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칠 가능성이 커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3대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급여 항목으로 즉시 전환해야 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대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의료 행위만 급여에 포함시킨 정부 방안은 환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안 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이라는 슬로건과 관련해 대선과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대다수 국민은 3대 비급여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부의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부로서는 부담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이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0%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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