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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협력사 복리후생금이 노조비 둔갑?

고용부, 노조에 내역 공개 요구

정부가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노조원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에 복리후생기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4년간 회사로부터 약 29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희망연대노조에 공문을 보내 씨앤앰과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이 지급한 복리후생기금 사용내역을 1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수당으로 직접 지급하는데 이처럼 노동조합에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사용자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 복리후생을 위해 용도에 맞게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희망연대노조와 씨앤앰ㆍ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은 지난 2013년 기본 단협을 체결하면서 사회연대기금과 복리후생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원ㆍ하청 상생을 위해 원청이 협력업체에 지원을 하면 협력업체들이 노조에 기금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희망연대노조 등이 받은 금액은 4년간 총 29억3,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고용부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기금을 내놓은 사용자 측은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리후생기금이 노조 전임자 임금이나 노조 운영비로 사용됐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들은 최근 희망연대노조와의 협상에서 노조의 사회공헌기금과 복리후생기금 조성 요구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수용하지 않기도 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투명하게 여러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노조 측은 "과거 3~4년 전 내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기금 사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조원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통신 비정규직 장기파업 사태 해결 촉구'를 주장하며 서울 명동 우체국 포스트타워 앞 광고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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