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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발전기금 조사

감사원 기탁자·액수·사용처 등 검증

감사원이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내역과 사용 현황을 일제히 파악한다. 일부 사립학교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에게 거액의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비리를 5대 민생 비리 중 하나로 지목한 감사원의 조사 강도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관내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 접수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0년 3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학교발전기금을 받은 구체적인 시기와 기탁자 이름, 기탁금 액수 혹은 물품명, 사용처 등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도서 구입, 교내 체육활동이나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자치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하는 기금이다.

기부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내외 조직·단체에서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으로 조성한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최근 "서울 영훈국제중학교가 이 학교에 응시했다 떨어진 학생의 부모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입학을 시켜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은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교육비리와 건설 인허가 비리를 집중 점검하고, 사학재단의 경영진 회계부정 등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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