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정사회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감사원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 농어촌ㆍ특성화고 특별전형 등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에서 865명이 농어촌 위장전입(479명)과 특성화고 동일계열 특별전형(379명) 등의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전형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지역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동일계열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동일계 특별전형의 경우도 제도 개선을 통해 연차적으로 허용 비율을 축소하고 동일계열 판단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과부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 부정 의심학생의 고의성과 위법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심사해 학칙과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입물품의 불공정한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ㆍ증여와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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