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부시 독트린은 지속될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전세계인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유권자들이 선제 공격론을 강조하는 ‘부시 독트린’과 그의 외교정책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첫번째 기회다.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주장해온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또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한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브스캔은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국제정책태도 프로그램(PIPA)’과 공동으로 전세계 35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대선에서 누구의 승리를 원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5개 나라를 제외한 30개국에서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가운데에서도 지지율 격차는 매우 컸다. 영국의 경우 부시에 대한 지지는 케리에 비해 33%에 그쳤고 프랑스에서는 케리와 부시에 대한 지지도가 18대 1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사실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대한 서명거부와 국제재판소 설치 반대, 그리고 탄도미사일협정 파기를 서슴지 않으며 스스로 고립주의 노선을 택했다.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직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후 미국 행정부는 일방주의 노선을 밟아왔다. 그러나 상당수 미국인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두 대통령 후보들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신임을 계속 강조해왔다. 3월 케리는 자기가 전 세계 리더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최근 전당대회에서 부시 역시 존 하워드 호주 총리와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통령, 실비오 벨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 국가 지도자들의 지지와 그 나라 국민들의 지지가 서로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번 조사결과는 어느 후보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을 한 후에도 케리 행정부가 이러한 국제적 인기를 유지할지는 의심스럽다. 기후 변화와 국제 사법재판소, 심지어 선제 공격론까지를 포함한 핵심 이슈와 관련해 케리가 그의 선임자 부시 대통령과 얼마나 차이를 보일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시 독트린은 부시보다 더 오래 지속될지 모른다.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