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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압박이 금리결정 변수 못된다

■ 金총재 기자 간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의 금리인하 압박은 금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며 "이번에도 인하와 동결 중 동결이 중기적 시계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특히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말해 기준금리 인하를 경기부양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려는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부와 경제인식 차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컵에 물이 반이 찼느냐, 반이 비었느냐의 시각차일 뿐 숫자가 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총재는 이달 금리결정을 놓고 정부ㆍ청와대ㆍ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다. 이 때문인지 그는 간담회 내내 '국민경제' '국가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부 압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김 총재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완화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 간 정책시차가 다르고 정책의 선택시기도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이 같다는 점에서 정책조화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에 대한 시각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정부의 2.3% 전망은 세수결손 12조원을 가정해 성장효과에서 뺀 것이고 한은의 2.6%는 (현 정부 예산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한은 전망치가 0.2%포인트 떨어진 것은 기술적 요인과 대외여건을 고려한 것일 뿐 성장경로는 1월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엔저 리스크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사전적으로 상황을 상정해 미리 대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가도 지금까지 이어져온 안정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금리결정에서 첫 번째 보는 것이 물가인데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거의 3%까지 갈 것"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리동결에 따른 부담감도 드러냈다. 김 총재는 경기개선이 안 될 경우 한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금리조정에는 득과 실이 다 있다"며 "한은의 판단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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