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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과정에 미 행정부의 관리 및 감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자국 기업 보호주의 현상이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및 국가안보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외국 기업이 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경우 행정부의 감독을 대폭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자본이 철도나 전력 등 국가 기간 산업을 인수하려 할 경우 ‘부처간 합동위원회(CFIUS)’가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게 된다. 합동 위원회는 재무부와 상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다. 백악관은 “이 법안은 외국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강도 높게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미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영 회사인 ‘두바이포트월드(DPW)’가 미국의 6개 주요 항만 운영권을 인수하게 되자 즉각 발의됐다. 미 의회는 CFIUS가 적절한 검토 없이 항만 운영권 인수를 승인했다며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계가 강도 높은 보호주의는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는 등 진통도 겪었다. 결국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절충에 나선 끝에 미 상공회의소의 지지를 얻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의 서명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법안 때문에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안보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FIUS가 지난해 조사한 인수ㆍ합병(M&A) 거래건수는 113건으로 규모는 95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73%가 증가한 수치로 이 중 6건이 조사로 거래가 연기됐으며 2건은 부시 행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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