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우선 정책으로 장기침체 불안 없애야'

바닥으로 떨어진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해 장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을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감세로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유도하고 고소득층이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금융기관도 신용억제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일본 소비회복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버블(거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늦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됐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불황이 장기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 민간소비가 회복된데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경기도 좋아져 일자리가 창출되고 개인의 소득과 자산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난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의 최근 1년간 공장용지 취득 면적은 40% 증가했고 캐논, 샤프, 마쓰시타 등 디지털 가전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첨단제품 공장을 일본에 건설하는 등 해외로 나가던 생산기지의 `U-턴'으로 일본 국내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증가로 일본 실업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고 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소비증대 정책에서탈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 청사진과 실천의지를 보여 투자와 소비의 불안심리를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특히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국내외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철폐와 완화, 노사관계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병준 수석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 제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업률 악화 방지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소비심리회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각종 세금부담을 줄여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유도하고 소득악화가 소비를 억제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소득층이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002년 64.2%에서올 2.4분기에 61.0%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대출상환 능력에 따라 신용억제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작년 0.8%에 그쳤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 1.4분기에 3%대로 진입한 이후 2.4분기에 3.4%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1월 1.8%에서 지난 7월 3.5%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