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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0~2세의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총선을 거쳐 대선을 앞둔 올해 무상보육 확대방안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행 4개월만인 지난 6월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바닥나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등 무상보육 확대 정책이 '말로만'무상보육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보육 서비스의 무상지원은 과잉수요를 유발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며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그리고 혜택이 정말로 필요한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저소득층의 복지수준을 악화시킨다.
이번에 지자체에서 재원이 바닥난 것도 보육료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계층에 지원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 수요는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대기인원으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절실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육비 무상지원은 '자녀가 없는 가계'와 '자녀를 보육원에 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 가계'로부터 '보육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계'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없는 저소득층의 세금을 걷어서 고소득층의 아이를 지원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보육비 지원은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즉 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한해 선택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무상보육 논란은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으로 남발한 복지공약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현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며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다.
공허한 무상복지만 주장하기보다는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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