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8월 4일] 기초질서도 국가 경쟁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경제 환경 등 여건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즉 복잡한 세계 환경에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IMD는 2008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조사 대상 55개국 가운데 작년보다 2단계 밀려난 31위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GDP 기준) 세계 13위인데 비해 경쟁력은 이에 걸맞지 않게 매년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준법 불감증이 1991년 이후 10년간 매년 1%포인트씩 경제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GDP 847조여원을 단순 계산해 본다면 연간 8조원 이상을 허공에 날리는 셈이다.

이는 법 무시 풍토로 연 8조원을 앉아서 까먹고 있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일자리가 수만 개씩 줄어든다고 보면 질서를 훼손하고 법을 무시하는 풍토 탓에 10년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이는 정말 슬픈 일이다. 우리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고 있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 집계에서도 전국의 전체 실업률이 2007년 4ㆍ4분기에 3.0%, 2008년 1ㆍ4분기에 3.4%를 기록하였고, 청년 실업률은 2007년 4ㆍ4분기에 7.0%, 2008년 1ㆍ4분기에 7.3%를 기록해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두 배 정도 높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법 무시 풍토로 허공에 날리고 있는 연간 경제성장률 1%포인트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청년실업 해소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민은 사회적 선진화를 위해 길거리에 휴지ㆍ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침 뱉고 노상 방뇨하는 행위, 고성방가 등의 기초질서를 어기지 않고 과격 폭력 집회ㆍ시위와 강경 노사분규 행위 등을 근절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