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들 '일손 안잡히네'

수능 문제 파동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차기 정부의 개혁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달아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24일 정치권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앞서 대학입시 자율화 및 교육부 기능 대폭 축소 등을 언급한 만큼 교육부가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부분이지만 ‘교육부 해체론’까지 등장하자 교육부 공무원들은 잔뜩 불안해 하는 표정들이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입 관련 부서에만 영향이 클 것으로 봤는데 부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전체적인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면서 “여기에다 수능등급제, 물리 문항 오류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어 다들 답답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 측은 정부부처를 기능별로 전면 재편한다는 계획 아래 교육부를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규제기능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은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대학에 대한 기능은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이관하고 규제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분야 지원기능은 과학기술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교육부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부 규제기능이 대폭 축소되면 약 600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원의 감원도 불가피할 전망이며 일부 교사 출신 공무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당선자 확정 직후에는 차기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될지 또 그에 따른 인선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느냐가 더 큰 관심”이라고 귀띔했다. 인수위에 파견되면 최소한 자리 보전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에서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기획관리실장과 과장급 공무원 2명이 인수위에 파견됐으며 이전에는 국장급에서 한명이 파견됐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등급제가 변별력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오답 논란까지 겹치는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조직 축소 등의 문제는 우리쪽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