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강화·고액 대출보증 제한·제한적 가격상한제 등 거론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월세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당정 간 대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
당정은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무엇보다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방침도 더욱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아울러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민간 임대사업의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책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5억~6억원대 고액 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소위 강남의 수억원대 전세에도 대출이 이뤄다 보니,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당정이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전월세 상한제 카드'도 당정협 과정에서 재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인위적인 가격규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LH공사 등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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